정부가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금융실명법 데이터 전송 규제를 사실상 무효화하는 특례 조항을 신용정보법(신정법)에 신설한다. 금융실명법이 상위법이지만 해당 규제로 데이터 결합·가공에 제한을 둔 독소조항을 원천 무효화하는 조항을 하위법에 신설하는 것이다. 금융실명법으로 인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개별로 은행 지점 및 점포에서 정보를 전송받게 될 경우 초기 시장 활성화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물론 빅테크와 다양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데이터 운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금융실명법을 피해 갈 수 있게 됐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거래정보를 받을 때 금융회사 등 특정 점포에 요구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법대로 할 경우 데이터를 가져올 때 금융지주사나 본사가 아닌 특정 지역 점포에 데이터를 요구해야 한다. 전송도 해당 점포가 해야 한다.
한 금융사 고위 관계자는 “전국 지점이나 점포에 모인 데이터는 전산을 통해 본점에 집적되는데 현 금융실명법을 적용하면 지방자치단체나 여러 마이데이터 관련 기관이 특정 점포에 데이터를 요청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면서 “금융실명법 규제 조항이 마이데이터 정보 집적이나 유통에도 적용되는지 협의한 바 없어 많은 기업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금융회사 등 특정 점포에 이를 요구해야 한다. 거래정보는 명의인 인적사항은 물론 거래기간, 거래정보가 모두 포함된다.
데이터 중계기관과 마이데이터 태스크포스(TF)에서도 금융실명법 조항이 마이데이터 영역에 적용되는지 등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때문에 뒤늦게 금융실명법 규제 조항으로 금융지주사나 본점을 활용한 데이터 가공·결합이 불법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와 주요 부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정법에 금융실명법 독소조항을 무효화하는 특례조항을 만들어 적용키로 했다.
법률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를 받는 곳은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전송해야 한다는 별도 조항을 신설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에 즉시 적용하는 데 합의했다.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에는 국세기본법은 물론 지방세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실명법이 해당한다. 금융실명법이 상위법이지만 이 조항을 적용하면 지점이 아니어도 정보 등을 가공·결합·유통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마이데이터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형 은행과 카드사,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다수 기업은 금융실명법 규제를 피해갈 수 있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보처리 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는 신정법 조항을 근거로 자유롭게 전송 등을 할 수 있다”면서 “두 법이 상충된다기보다는 서로 다른 영역을 근거로 만들어져서 달리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수 기업은 금융위의 이 같은 특례조항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한 빅테크 관계자는 “새해 초에 시행되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시드머니가 될 거래정보를 놓고 뒤늦게 금융실명법 규제 단서 조항이 드러나면서 유관 업계에서 정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면서 “지점이나 점포에서 데이터를 모은 후에 이를 다시 본사나 지주사 승인을 받고 또 가져와서 보내야 하는 시름을 덜게 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마이데이터 인가 신청 금융사는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현실과 괴리된 금융실명법 일부 조항이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금융 당국이 선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서 감사하다”고 설명했다.
[표]마이데이터 관련 금융실명법 vs 신용정보법 상충 내용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