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계 단체가 새해 최저임금 인상, 노사갈등 등 구조적 요인으로 올해보다 정체 또는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등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다.
15개 업종단체로 구성된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2일 오전 온라인으로 '제7회 산업발전포럼'을 열고 회원단체 대상으로 진행한 내년 전망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KIAF에 따르면 11대 주력업종의 내년 수출은 올해보다 11.9% 늘어난 4222억달러로 예상됐다. 반도체가 10.1%, 자동차 24.7%, 바이오산업은 18.9%씩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에 반도체·전자·자동차·기계·조선·섬유·디스플레이 등 7대 주요업종 시설투자는 올해보다 평균 3.1%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해 2년 새 14.3%나 줄어드는 것이다. 특히 내년 전자업종 시설투자는 올해보다 28.6%, 자동차는 12.9%, 반도체는 9.9% 각각 감소할 것으로 관측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개회사에서 “내년은 원달러 환율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주력시장 경기 회복과 우리의 다변화된 산업구조에 힘입어 수출은 11.9%의 큰 회복세가 전망되나 코로나19 지속, 민간 소비여력 저하와 재정 역할 한계로 인해 내수회복이 지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우리는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이나 중국산업의 팽창과 기술혁신에 의한 우리와의 경쟁격화, 국내 노동경직성과 규제입법 양산에 따른 기업 활동 위축, 온실가스규제 확대에 따른 비용 상승 등 구조적 요인으로 기업 투자가 정체 혹은 위축되면서 우리 산업경제 중장기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조발표를 통해 “백신의 효과성, 안전성 등에 따라 경기 반등 속도 변동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백신 접종 속도가 빠른 미국이 주요 선진국 중 탄탄한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중국은 경기부양책, 투자·소비 회복, 세계 경제 회복세 전환 등으로 8%대 성장률이 전망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키는 규제입법 양산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움직임 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정 회장은 “개정 상법의 좋은 취지에도 외국 투기자본이 추천하는 사람이 감사·이사로 선임돼 우리 기업의 전략이나 영업비밀을 빼가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움직임은 대부분 단체가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사고 발생과 경영자 책임 간 명확한 인과관계도 없는데 처벌하는 경우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있고, 기업 활동 역시 위축될 수 있는 점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