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선거 중립성 문제와 백신 수급에 대한 여야 질의가 이어졌다.
전 후보자는 22일 열린 청문회에서 임호선 민주당 의원이 “일부 야당과 언론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재보선 관리 주무장관으로서 공정 선거를 우려한다”는 질의에 “선거 중립을 해치거나 공정성을 해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전 후보자는 “선거관리 주무는 선거관리위원회고 행안부는 여러 지원 사업을 맡는다”면서 “장관을 포함해 공무원은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고 덧붙였다.
전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실질적 자치분권 구현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역 현장에 연착륙하도록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주민참여 활성화 등을 위한 후속법령 정비 등에 철저를 기하겠다”면서 “중앙과 지방 수평적 협력을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정부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전 후보자는 “범정부 데이터를 상호 연계·활용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겠다”면서 “인공지능을 비롯한 최신 정보통신기술로 기존 업무 프로세스를 디지털로 전환하면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맞춤형·비대면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코로나19 방역 대응과 백신 수급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백신이 먼저다'라는 표어를 붙이고 백신 확보에 대한 정부 대응을 질타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백신만능론'을 경계하며 K-방역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권 후보자는 “정부 발표대로 1000만명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3월부터 접종하는 게 가능하며 4400만명분 중 아스트라제네카 외 나머지 백신에 대해서도 확보를 담보로 하고 있다”면서 “백신 물량과 접종 시기가 확정되면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겠다”고 답변했다.
의대생 국시 거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기회 부여 가능성을 시사했다. 권 후보자는 “의대생 국시 문제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양해를 구하면서 국회와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최우선 정책 과제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꼽으며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진단검사량을 늘리는 한편, 중증환자를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고 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도 늘리겠다”면서 “코로나19 백신은 관련 부처·기업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조속히 확보하고 치료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