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은 코로나19 환경에서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저작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20년 저작권 보호 상담 및 심의 사례집(이하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저작권 기본개념, 이용절차 등 저작권 바로 알기와 코로나19 대응 저작권보호 상담 사례 등 열린상담실의 주요 저작권 보호 상담사례 30편,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사례 10편 등을 유형별로 수록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만든 이번 사례집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온라인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방법과 함께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2020년 열린상담실의 다양한 상담 사례를 모아 수록했다. 생활 속 저작권침해 예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될 전망이다.
열린상담실의 주요 상담 사례로 '일상의 영상일기(브이로그) 제작 시 잠깐씩 들리는 배경음악이 저작권 침해인가'와 같이 촬영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부수적 복제'에 대한 궁금증이나, 「'대면으로는 가능했던 무료 공연이 비대면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하면 저작권 침해인지'와 같은 코로나19 대응 저작권보호 상담 사례 내용이 수록돼 있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사례도 함께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몰래 녹음한 소리나 영상 등 일명 '밀녹' 파일을 제공해 준다는 게시물이나, 밴드에 게시된 불법복제물에 대한 심의사례 등 다양한 사례들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야기로 풀어냈다.
박주환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콘텐츠 이용이 늘어난 만큼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과 저작권보호 의식도 상당히 높아졌다”면서 “일상생활에서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고 침해 대응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사례집이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호원은 학교 등 교육기관과 합법저작물 유통 업체인 '저작권 안심' 지정 업체 등 사례집을 필요로 하는 곳에 배포할 예정이다.
사례집이 책자로 필요하신 분은 열린상담실로 요청할 수 있으며, 사례집 파일은 보호원 누리집 자료실에서 상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