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구의역 사고 발언에 관해 재차 사과했다. 부동산과 국토교통 신산업 정책 관련해서는 공공임대·도시형뉴딜 확산과 정보기술(IT)을 더한 미래 산업 육성 계획을 각각 강조했다.
변 후보자는 과거 SH 사장 시절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에 대해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 알려지면서 비난을 받았다. 김군 사망에는 안전 규정도 지키지 않고 위험을 외주화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음에도 사고 책임을 개인 과실로 치부했기 때문이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장관으로서 자질과 인성 논란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무위원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품격도 갖추지 못했다”며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016년 사고 당시 김군 어머니 육성을 들려주면서 “생명과 인권 감수성이 박약하고 차별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절대 중요한 정책결정 자리를 내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다. 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이후 매 질의마다 변 후보자의 구의역 사고 발언에 대한 지적이 나왔고, 변 후보자는 매번 사과했다.
변 후보자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김군과 가족 분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계신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오전에만 여섯 차례에 걸쳐 사과를 표했다.
구의역 사고가 재조명된 만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해 안전 대책에 대한 논의가 뒤따랐다. 변 후보자는 “건설현장과 시설물 안전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며 “중대재해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인식해야 하고, 법이 제정된다면 건설과 시설 분야 안전에 도움될 것”이라고 답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공공임대 확대와 도시재생뉴딜 확산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변 후보자는 “공공임대는 주거복지를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면서 “저렴하면서도 품질 좋은 주택을 분양주택으로 만들고 임대주택도 만들며 중간형 주택도 공급해야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교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건설·교통·물류산업에 IT,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드론, 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 동력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