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 5000억원 투자, 한국형 SMR 개발 추진

정부가 안전한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를 위해 향후 5년간 약 5000억원을 투자한다. 한국형 소형 모듈 원자로(SMR) 개발도 추진해 수출 시장을 공략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고 '제2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원자력진흥정책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원자로 기술개발의 현황과 향후 추진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가동원전의 안전을 극대화하는 한편, 원전 운영·해체 등 분야로 수출시장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에너지 이용에 있어 안전과 친환경의 가치가 중요시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 등이 발전함에 따라 원자력 이용 정책 또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때”라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는 에너지전환과 원전 해체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해 방폐물 처분 전주기를 고려한 필요 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폐기물 인수 및 검사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관리시스템을 안전 중심으로 정립하도록 했다.

정부는 제2차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방폐물 관리기금을 활용해 향후 5년간 약 5000억원을 지원하고 시행계획과 중간점검 등으로 이행 상황도 지속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정 총리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에 관해 “에너지전환과 원전 해체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해 방폐물 처분 전주기를 고려한 필요 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중·저준위 방폐물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원자로 기술개발의 현황과 향후 추진전략을 통해 초기 SMR 시장 창출, 기술 우위 확보, 시장 다변화를 위한 한국형 SMR의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초기 SMR 시장의 창출을 위해 그간 개발된 SMART 원전의 최초호기 건설과 국제협력을 통한 수출시장 확대를 추진한다. 지속적인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2030년대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한국형 혁신소형모듈원자로, i-SMR 개발을 추진한다.

정 총리는 원자로 기술개발 추진전략과 관련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사회적 비용 증가 등 이유로 대형 원전 시장이 정체돼 있는 반면 초기투자 비용이 저렴하고 안정성이 강화된 소형원자로 기술개발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는 다용도 소형로인 스마트(SMART) 원자로를 선제적으로 개발한 경험이 있다”라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역량을 높여나가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