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취임식에서도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위험현장에 있는 국민 생명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A4 용지 16장에 이르는 장문의 취임사를 통해 국토교통 분야 현안을 짚고 앞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곤욕을 치렀던 과거 구의역 사고 관련 발언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하면서 안전을 취우선에 두겠다고 했다.
그는 “위험현장에 있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땀 흘리는 건설 노동자, 택배 노동자, 교통·운수·물류업 종사 노동자 등 수많은 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안전과 관련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현장 안전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 정책과 행정의 5대 원칙도 제시했다. 신뢰를 주는 행정을 위해 데이터에 기반해 정책을 펼칠 것을 제시했다.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행정, 현장과 참여가 있는 행정, 지방분권형 실행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하는 행정, 2050탄소중립 등 인류보편의 가치와 원칙을 추구하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책 방향도 밝혔다. 먼저, 주택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이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무엇보다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시계획과 건축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공공 디벨로퍼가 주민과 민간주체들과 협력해서 개발하는 사업실행모델을 적용하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 산업을 혁신도 언급했다. 스마트 물류시설을 확충하여 물류산업 체계를 선진화하고, 생활물류법을 토대로 물류업계 종사자의 권익도 보호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항공산업 발전방안 마련과 전통적인 국토교통 산업 혁신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했다. 시공 분야에 편중된 건설 산업을 PM, 사업기획, 엔지니어링·운영 관리를 아우르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시켜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교통 산업에서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모빌리티 혁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신기술, 신산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한다”며 “C-ITS, 3차원 정밀도로지도 등 자율차 운행기반을 신속하게 구축하여 자율차 상용화 시대에도 적극 대비해 가야 한다. UAM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조달방식을 개편해 K-드론 브랜드 기업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