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대 뉴스] 역대 최대 주파수 재할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새해 역대 최대 규모인 310㎒ 폭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재할당대가를 3조1700억원으로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와 협의, 최저 재할당대가 적용을 위한 5세대(5G) 이동통신 기지국 구축 기준 수량을 12만국으로 줄였다.

앞서 1년여간 과기정통부와 이통사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했다. 과기정통부가 약 4조원대 대가를 산정하려하자, 이통 3사는 1조6000억원대가 적정하다며 반발했다. 이통사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예고했다.

협상 끝에 과기정통부는 이통사가 2022년까지 구축한 5G 기지국 수량을 평가해 최종 재할당대가를 적용하는 '투자 옵션'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옵션을 적용하면 이통 3사는 △12만국 이상 구축 3조1700억원(A) △10만～12만국 미만 구축 3조3700억원(B) △8만～10만국 미만 구축 3조5700억원(C) △6만～8만국 미만 구축 3조7700억원(D)을 각각 납부하게 된다.

주파수재할당 대가는 2022년까지 각사별 5G 기지국 12만국을 구축할 경우, 3사 합계 3조1700억원이 된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