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탄소중립' 반영 에너지 기본 청사진 연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7일 청와대에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가 올해 에너지 분야 기본계획들을 탄소중립 중심으로 재편한다. 2050년까지 에너지 분야 기본 정책을 담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연내 만들고, 탄소중립을 도입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 '청사진'을 제시한다. 또 올해 탄소중립 관련 기술 개발·정부 투자 계획을 담은 '에너지 탄소중립 연구개발(R&D) 로드맵'과 수소산업 육성방안을 담은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 등 주요 에너지 기본계획에 탄소중립 전략이 줄줄이 반영될 예정이다.

◇세계 주요국 잇따라 '탄소중립' 선언…우리 정부도 흐름 따라가

탄소중립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하거나 제거해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나온 개념이다.

주요국은 잇따라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미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중국도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스웨덴, 영국, 프랑스, 덴마크 등 유럽 일부 국가는 아예 탄소중립을 법제화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을 발표했다.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新)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등 3대 정책방향에 재정·녹색금융·R&D·국제협력 등 탄소중립 제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산업부, 탄소중립 반영 에너지 기본계획 연내 수립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어야 하는 만큼 전 산업 부문에 걸쳐 달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탄소 배출과 직결되는 에너지 분야 변화가 불가피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선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 분야 기본 전략을 담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연내 만든다. 에너지 분야 공급·수요계획이 밑그림으로 삼을 만한 전략을 전체적으로 그린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12월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탄소중립 실현 추진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한다. 시나리오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부문별 감축 잠재량 등을 분석한다. 이 시나리오를 토대로 에너지·산업·수송 등 분야별로 핵심 정책 추진전략을 수립한다.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은 에너지 분야 추진 전략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은 2050년까지 에너지 분야 탄소중립을 제시하는 밑그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산에너지, 수소, 탄소중립 R&D 등 에너지 계획 변동 불가피

에너지 분야 중장기 법정계획은 직·간접적으로 탄소중립과 연관돼 다시 만들어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올해 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탄소중립 R&D 로드맵'을 만든다. 또 탄소중립을 반영한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수소경제 로드맵 2.0)' '분산에너지 로드맵'도 제시한다.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은 다음달 수소법 제정 이후에, 분산에너지 로드맵은 이달 안에 공개한다.

탄소중립 R&D 로드맵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R&D 계획이다. 단계별로 탄소중립 관련 기술 개발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을 제시한다.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등 이산화탄소 흡수 기술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문가와 많은 논의를 거쳐 기술개발 분야부터 선정해야 하는 단계”라면서 “기존 로드맵처럼 태양광 효율을 몇 퍼센트 올려야 된다는 식으로 로드맵을 작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과 분산에너지 로드맵 등에도 탄소중립 전략이 담겨야 한다.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은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정책 기본 방향이 집약된다. 특히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그린수소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연료로 활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 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분산에너지 로드맵은 자가소비 활성화 등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담는다. 태양광과 풍력 등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의 기본적인 분산전원 밑그림을 제시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