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역 기준, 현장 목소리가 중요

정부가 결국 방역 기준을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7일 정세균 총리는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현장 수용성이 떨어지는 방역 기준은 곧바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끝을 알 수 없는 답답함이 계속되면서 방역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거나 일부 업종의 집단 반발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비슷한 시설을 두고도 단계별 방역 조치에 차이가 남에 따라 일부에서 불만이 쏟아진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실제 헬스장 업주들은 방역 조치에 불복해 문을 여는 등 집단 반발했다. 2.5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 운영은 금지하면서 태권도·발레 등 학원으로 등록된 소규모 체육시설은 교습 인원 9명 이하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방역 기준은 원칙이 중요하다. 원칙이 상황에 따라 제각각으로 흔들린다면 정책 신뢰성이 떨어지고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혹시나 여론에 따라 정책이 방향을 잡지 못하면 이를 믿고 따르는 국민만 바보가 되기 십상이다. 일부 불만이 있더라도 정책을 세운 기본 원칙은 지켜야 성과도 높아질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정책이 완벽할 수 없다.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다. 더욱이 코로나19는 우리가 겪지 못한 대재난 상황인 데다 방역은 규제 정책이다. 정책 수위에 따라 기업과 국민을 바로 옥죌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 모든 조건을 고려해도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다. 불만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디테일한 정책에 있다. 세심하게 현장을 살펴야 한다. 현장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행정부가 행정안전부다. 전국 행정 조직을 촘촘하게 관리하는 행안부의 정확한 현장 인식과 판단이 뒷받침돼야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 현장에서 자꾸 잡음이 나오는 이유도 상황 파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총리 주재 중대본에는 행안부도 포함돼 있지만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주도한다. 방역과 예방에 필요한 세부 규제정책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더 적극 관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