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전 국민이 무료로 (코로나19 백신)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다음 달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정책 역량을 총동원, 상반기에 확장적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올해에는) 마스크에서 해방돼 평범한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과 함께 (코로나19)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료 접종은 국민 부담을 덜자는 차원에서 결정됐다. 재원은 국민건강보험 등을 활용한다. 접종 우선순위는 이보다 앞서 방역 당국이 의료진과 취약계층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백신 자주권 확보를 위해 우리 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지원에도 힘쓴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되고 있다. 안전성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면서 “자체적인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온라인 신년인사회에서 밝힌 경제강국,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청사진도 전했다. 상반기 중에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도록 확장적 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110조원 규모의 공공·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신속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인재를 육성할 것이며, 새로운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면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국민의 삶의 질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이 한국판 뉴딜을 체감하고 선도국가로 가는 길에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스며들고, 기존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시너지를 낸다면, 우리가 꿈꾸던 '혁신적 포용국가'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비대면 경제와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하고, 4차 산업혁명도 앞당겨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주력 산업의 미래 산업 경쟁력도 충분하다고 봤다. 자동차 생산량의 세계 5강 진입, 조선 수주량의 세계 1위 탈환,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의 두 자릿수 수출증가율을 근거로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 불확실성들이 많이 걷혀, 이제는 예측하고 전망하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며 “올해 우리는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의지를 밝힌 것과는 달라진 입장이다. 부동산 시장을 압박하는 기존 정책으로 가격 안정화를 꾀하기보단 실질적인 공급 대책부터 내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