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세 인하 가능성을 일축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과 배치되는 내용으로 오히려 시장 교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설 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부동산 대책에선 과세규제 완화보단 공급확대 관련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을 통해 “양도세 인하 검토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관련 논의를 한 적도 계획도 없다” 밝혔다. 이어 “올해 6월부터 중과정책이 시행하려 하고 관련 안정된 정책 법안이 효과를 막 보이려는 시점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은 부적절하고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도세 인하는 묶여 있던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정책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자는 대책이다. 그동안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를 강화했지만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고 다주택자의 부동산 증여가 늘면서 제시된 안이다.
부동산 보유부담은 유지하는 대신 양도세 인하로 거래부담을 낮춰 단기 공급물량 확대 효과가 예상되기도 했었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가 관련 논란에 선을 그으면서 양도세 인하안은 당분간 거론되기 힘들 전망이다. 양도세 인하가 자칫 현 정부 부동산 규제 정책과 상반되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설 전에 발표가 예상되는 부동산 추가 대책 역시 과세보다는 공급확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신년사에서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확대와 역세권 및 준공업지역 추가 주택공급 등 공급 확대 방안을 준비 중으로 15일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해당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내에서 부동산 매물 확대를 위해 양도세 인하 등 거래 완화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지도부 차원에서 이를 일축한 만큼 해당 논의가 재차 이뤄지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