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봇산업진흥원(KIRIA)는 작년 5월 로봇규제혁신지원센터 개소 이후 총 33건의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 샌드박스 신속확인 및 실증특례 18건을 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
센터는 지난해 3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로봇산업 발전방안' 추진과제 일환으로 설립됐다. 로봇 특화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 샌드박스로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그동안 산업·상업·의료·공공·범분야 등에서 33개 과제를 도출했다. 작년 10월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에 이를 반영해 산업부 중심 규제혁신 현장대화에서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재활·돌봄 로봇을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7차 규제혁신 해커톤 안건으로 제안해 산업부, 복지부 등 관련 부처 및 기관 합의안을 도출하기도 했다. 또 실외 배송로봇과 주차로봇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지원하는 한편 신속확인 16건, 실증특례 2건 총 18건의 규제 샌드박스를 지원했다.
문전일 KIRIA 원장은 “로봇규제혁신지원센터는 규제 이슈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로봇 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앞으로 산업부와 협력해 규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한편 신규 과제 발굴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