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바이오 등 디지털 신산업분야 특허 신청·취득이 쉬워진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우리 기업이 국내외 고품질 특허를 확보해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신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디지털 신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이 수록된 심사실무가이드는 AI·바이오·IoT 등 5대 핵심 분야에 대해 융·복합 기술을 중심으로 한 특허 여부 판단요건, 명세서 기재요건 및 다양한 사례 등이 담겨 있다.
AI 분야는 신산업 특성상 기업들이 애로사항으로 호소했던 고품질 특허 획득을 위한 명세서 작성에 관한 지침과 유형별 특허 부여기준, 구체적인 판단 사례 등을 제공했다.
IoT 서비스 분야의 경우 기업의 시장 진입을 독려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기술에 기존 제조업 기반 특허 부여기준을 적용하는 불합리를 탈피하기 위해 발명 서비스 분야별 특성 및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또 종자 산업 분야에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을 이용해 개량된 경우 적용 작물을 달리해 새로운 효과가 있으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부여기준을 완화하고 출원인을 위한 명세서 기재요령 및 모범사례를 제시했다.
바이오 분야는 그동안 불명확했던 AI 기반 신약 개발의 특허 부여기준을 보완, 기업이 AI를 이용해 약물재창출 기술 개발 단계별로 최적의 특허출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박종주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디지털 신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은 그동안 특허청이 추진해온 '산업별 맞춤형 심사정책'의 핵심 성과물”이라며 “우리나라 첨단·디지털 기술을 국내·해외 특허로 확보하고 신시장을 선점하는 첨병 역할을 수행해 국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