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구 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이 제5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문체부는 25일 최 위원장을 포함한 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신임 위원 임기는 3년이며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비상임이다.
위촉 위원은 문선영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박지영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심재훈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철기 법률사무소 여산 변호사, 오혜자 청주초롱이네도서관 관장, 우진영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정지석 법무법인 남강 변호사, 차미영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부 교수, 최병구 전 문체부 종무실장이다. 최 신임 위원장은 문체부 종무실장, 콘텐츠정책관, 저작권산업과장 등을 역임했다.
이번 위원 위촉은 임기가 만료된 기존 위원들에 대한 후속 조치다. 저작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저작권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학계, 법조계, 과학기술, 문화예술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저작권 분쟁의 알선·조정,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와 사용료 요율 심의, 저작물 이용질서 확립,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