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방역에 실패한 법무부와 남북관계 개선에 역할을 하지 못한 통일부가 정부 업무 평가에서 최하위인 C를 받았다. 전·현직 직원들이 기업들의 과징금 인하 청탁 등에 연루됐던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든 평가항목에서 C등급을 받았다.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서 뛰었던 보건복지부와 신산업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수립한 과학기술정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 12개 정부 기관이 정부 평가에서 A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26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 평가에서 C를 받은 장관급 부처는 통일부, 법무부, 여가부, 공정위다. 차관급 기관으로는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가 C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2020년도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이를 종합했다. 일자리·국정과제가 65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규제혁신 10, 정부혁신 10, 정책소통 15점으로 평가됐다. 상위 30%가 A 등급을, 하위 20%가 C등급을 받았으며 나머지 50%는 B등급을 받았다.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 코로나 준비 노력에 대한 평가가 높은 기관이 대체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있는 복지부·행안부·식약처가 모두 A 등급을 받았다. 경제위기 대응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관련 주요부처 기재부·과기정통부·산업부도 A다. 핵심과제 추진이 지연되거나 현안 대응이 미흡하였던 기관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법무부가 C를 받은 것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과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논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집단감염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태에서 뚜렷한 타개책을 내지 못한 통일부도 최하위를 면치못했다.
공정위는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모든 분야에서 C를 받았다. 통일부는 평가 대상에서 빠진 규제혁신 분야를 제외하고 모든 분야에서 C를 기록했다. 법무부 역시 정부혁신 부문에서 간신히 B를 받고 나머지 분야에서 모두 C를 받았다. 차관급 조직에서도 새만금청은 대상에서 제외된 규제혁신 부문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문 점수가 C다.
부동산 시장 악화로 뭇매를 맞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B를 받았다.
일자리 국정과제 부문에서는 기재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농식품부, 복지부 등이 최상위로 평가됐다.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한데다 경제성장률도 상대적으로 높게 기록됐다. 3대 신산업 육성, 벤처투자 활성화 등 혁신성장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주력산업 경쟁력을 제고했다.
규제혁신 부문에서는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산업부, 조달청 등이 A 등급을 받았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고,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선제적 규제혁신을 추진했다. 총 240여건의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했다. 정부혁신 부문은 교육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등이, 정책소통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등이 A를 기록했다.
백일현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은 “2020년도 평가는 각 부처의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 코로나 준비 노력에 중점을 두었다”며 “종합 우수한 기관 뿐만 아니라 부문별 우수기관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유공자 포상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처 종합 평가 결과>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