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일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지원 요구' 청원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해당 청원은 정부 코로나19 방역 규제 90% 이상이 자영업자만 희생시키고 있다며 집합금지 시행 때는 임대료와 공과금, 대출원리금도 함께 멈춰야 한다고 청원했다. 20만6790명이 동의했다.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방역 조치의 거듭된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왜 모든 희생과 부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몫이어야 하냐'는 외침이 가슴에 깊이 와 닿는다. 자영업비서관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수보회의에서 언급한 소싱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 강구를 언급하며 “정부와 국회가 지혜를 모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인 비서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임대료”라고 진단했다. 공공기관 임대료 인하와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자발적 임대료 인하 운동는 물론, 추가 정책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인 비서관은 “올해에만 18조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을 발행하여 지역 상권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전국 구도심 상권을 개선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쇼핑, 문화, 청년창업이 함께 어우러지도록 하는 상권르네상스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 등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언택트·온라인 거래환경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는 스마트화 사업도 적극적으로 강화한다고 부연했다.
인 비서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고용의 25%를 책임지는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축”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우리 정부의 고통이다. 문재인 정부가 여러분의 빠른 회복과 힘찬 도약에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