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제 법제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야간 공방이 오고가는 북한원전 지원 의혹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국정조사에 나서 적극적으로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3일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번 국회 국민의힘이 제출한 1호 법안은 '코로나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 지원법'”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정교한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재정 허용범위'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긴급생존자금',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 3개월 면제, 농어촌 대상 '고향살리기 긴급자금' 등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여야정 당사자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북한원전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북한에 건네준 USB에 한국형 원전 관련 산업부 기밀자료가 포함되어있는지 여부를 여당이 감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장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밝혀야 한다고 역설했다.
'북풍공작'이라는 여당의 공세에 대해서도 적반하장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주요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2018년 싱가포르 북미회담 등을 언급하며 “바로 이런게 북풍공작 아닌가?”라고 역공했다.
당 차원의 부동산 대책도 소개했다. 문재인 정권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시장의 작동원리를 무시하고 국민 기본권인 재산권과 거주이전 자유를 침해한 것을 지적하고,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도심 고밀화·고층화 △양도소득세 등 세부담 완화 △공시가격 상한율 법률 조정의 3대 대책을 제시했다.
방역 부문에선 자가진단용 신속진단키트 도입을 재차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의 신속진단키트 도입 제안을 반대한 정부 여당이 지난 12월 3차 재확산이 발생하고 나서야 대통령 한마디에 도입으로 입장을 바꿨다”며 “하지만, 여전히 자가진단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모든 국민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국가전략 수립을 위해 '국회 포스트 코로나 특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당 쇄신과 4월 7일 재보궐선거에 국민 지지도 호소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경우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의 귀책사유로 진행되는 것을 언급하며 선거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의 무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으로 유지된다. 국민들께서 야당을 바로 세워주셔야 대한민국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며 “국민의힘은 쇄신에 쇄신을 거듭하며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당, 도덕적으로나 실력으로도 한 점 모자람 없는 수권정당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