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가 추가 공급된다. 서울에서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아파트 수와 유사한 수치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안이다.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정비사업 건설 기간을 획기적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주거복지로드맵 등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을 합하면 200만호 이상이 공급된다. 역대 최대 수준 공급 대책이다.
3년 한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한다. 노후·슬럼화된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 등을 신속 정비한다. 예정 지구 지정 1년 이내 토지주 3분의 2가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된다. 공기업이 부지를 확보하고 지자체가 신속인허가를 거쳐 공공주도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된다.
토지수유자에게 기존 자체 사업 추진 방식 대비 높은 수익률을 제공해 아파트와 상가 우선 공급을 보장한다. 보장 추가 수익 외 개발 이익은 비용부담 능력이 없는 실거주자 거주수단을 마련하고 생활 SOC를 확충하는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된다.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도 활성화한다. 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 공기업 정비사업 시행이 시작되고 기존 13년 이상 사업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한다.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 상한 용적률 120% 상향, 재건축 조합원 2년거주 의무 미적용 등으로 통해 사업성도 개선된다.
전국 15~20곳에 약 26만 3000호에 달하는 공공택지가 신규지정된다.
이번 대책에 따라 공급되는 물량에는 일반공급 비율을 상향하는 한편, 일부는 추첨제로 공급된다. 현재 공공분양은 일반공급분은 15%에 불과하다. 당초 민간 택지인 점을 감안해 일반공급 비중을 상향 15→50%로 상향한다. 그간 저축 총액 순으로만 공급되어온 일반 공급분에 대해서도 추첨제(30%)를 도입한다.
종전의 공공주도 사업과 달리 민간참여 방안도 준비된다. 민간기업이 단순한 설계·시공에 참여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해 일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정비사업에서는 민간기업이 직접 지분참여한다. 사업비 부담 등을 통해 공동시행하는 방식도 추진한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