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가 국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을 방해하는 불법스팸 문자·이메일에 적극 대응한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와 설 연휴를 앞두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스팸 증가가 예상된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재난지원금·방역물품 등 코로나19 극복 관련, 주식·대출·건강식품·의약품 등 국민 생활·안전 관련 불법스팸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조사역량을 집중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력해 스팸 신고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집중 점검과 조사·단속을 우선 실시, 불법 스팸 확산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수사 또는 행정처분을 신속히 추진한다.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협업을 유지하고 주식·대출 등 불법스팸 내용이 다양해지는 분야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새로운 협업기관을 발굴하고 수사정보 공유와 예방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올해 방통위는 국민 불편사항을 하나하나씩 차근히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한 불법스팸으로 국민이 피해를 받거나 정부 피해극복을 위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엄격히 대응하고, 지능화·대량화되는 불법스팸이 근절되도록 실효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국민 불편사항도 지속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지난해 불법스팸 집중점검을 통해 94건을 검찰송치하고 899건을 행정처분(과태료 39억9100만원 부과)했다.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방통위는 지속적 관심과 설 연휴 전후 스팸 문자·전화·이메일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