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시절) 한국형 뉴딜에 대한 보고서가 없다고요?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한국형 뉴딜' 사업 보고서가 없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영 의원은 ICT전문가로 이날 한국판뉴딜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와 함께 내실 있는 전략 수립을 주문했다. 참여정부는 2004년 10월 '한국형 뉴딜' 경제 정책을 발표했고, 당시 정세균 총리는 예산결산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이 의원이 관련 사업을 설명하자 정 총리는 “말씀 해주시니까 그런게 있었던거 같다는 기억이 어렴풋이 난다. 벌써 16~17년 전 일”이라며 “아마 이번에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실무진에서는 당연히 검토를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영 의원은 “문제는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누가 점검하고 있는지 모른다”며 “18개 부처에 관리 상황을 체크했는데 각 부처는 기획재정부에 연락해 보라하고, 기재부는 각 부처에 연락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예산 집행을 모니터링해야 하는 기재부는 통합 현황조차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컨트롤타워는 기재부다. (자료가 있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 제공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부분은 용납돼선 안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참여정부가 추진하다 실패한 한국형 뉴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철저한 정책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 실집행률이 절반도 안 되는 사업에 올해 더 많은 (뉴딜) 예산이 편성됐다”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문의해도 이유를 설명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내용도 단순 노후화 장비를 교체하거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국판 뉴딜이 너무 졸속으로 기획되고 체계 없이 실행되고 있다”며 “16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미리 정해 놓고, 그 예산에 맞춰 일을 만들다 보니 단순 물품 구매, 단순 알바, 기존 사업 뉴딜 명칭 변경한 재탕 사업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불안한 뉴딜”이라고 주장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