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근본 대책이 필요한 저가 입찰

정보기술(IT)업계에 저가 입찰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다. 최근 끝난 국세청 홈택스시스템(NTIS) 운영과 유지보수 사업이 전체 사업비의 90%도 안 되는 가격에 낙찰됐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NTIS 입찰 결과 아이티센과 유플러스아이티 컨소시엄이 247억원에 해당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전체 사업비가 288억원으로, 사업비의 85.7% 가격에 낙찰됐다. NTIS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됐으며, 올해 사업을 제외하고는 매번 사업비 수준에서 계약이 체결됐다. 2016년부터 5년 동안 사업비의 98%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됐다. 그러나 올해는 85%대에 머무르면서 저가 입찰이라는 오명을 남겼다. 일부에서는 올해 사업이 전체 사업비와 비교해 턱없이 떨어지면서 부실한 유지·보수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저가 입찰 근절은 해묵은 숙원 과제다. 출혈경쟁이 불가피해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걸림돌이었다. 정부도 '소프트웨어(SW) 제값 받기 운동' 등 저가 입찰을 막기 위해 여러 대안을 내놓은 상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도입한 '입찰 차등점수제'도 같은 맥락이다. 차등점수제는 기술평가순위를 발주자가 지정해서 부여하는 방식이다. 취지는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이 적정 대가로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사업의 저가 낙찰이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사업을 발주하는 정부나 기관 입장에서는 싼 가격에 사업을 수행하면 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 세금도 그만큼 줄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권장해 온 게 사실이다. 문제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전체 산업의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다. 일단 수주하고 보자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면 결국 제 발등을 찍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과거 사례에 비춰 볼 때 사업을 수주하고 난 뒤 망한 기업이 속출하는 '승자의 저주' 사태가 빈번했다. 사업도 그만큼 부실해지면서 후속 유지·보수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등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진다. 저가 낙찰은 정부는 물론 산업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올해 IT업계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