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핀테크 기업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상시 종합 컨설팅 전담 창구가 신설된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사업 총괄을 맡는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 단계까지 중소 핀테크 기업에 금융 샌드박스 관련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 창구가 개설된다.
이는 지난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 빅테크, 전문가 등이 모인 제6차 디지털 금융협의회에서 마련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 후속 일환이다.
금융 샌드박스 종합 컨설팅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담당한다. 핀테크지원센터는 현재 종합 컨설팅 실무를 맡을 용역업체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종합 컨설팅 전담 창구는 직통번호 연결을 통해 신청 기업들에 금융 샌드박스에 필요한 전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 창구는 신청 기업에 변호사 및 기술 관련 전문가와 대면과 비대면 상담 등을 통해 보유 기술에 대한 검토, 신청 대상 여부 등 관련 서비스의 구체적 대응전략 등을 제공한다.
신청 대상 적합 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신청을 연계한다. 이후 규제신속확인 신청,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등 과제를 발굴하는 구조다.
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안건 검토를 고도화한다.
종합 컨설팅 전담 창구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상정 안건 중 규제특례 적용 불가피성,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 안정성 등 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소관부처와 심사위원 판단을 도울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한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금융회사나 핀테크 업체가 제출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심사하는 곳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 관련 자문도 제공한다.
종합 컨설팅 창구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규정, 제도 운영 등에 관한 법률해석, 지식재산권 관련 검토·자문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위탁테스트 신청 서비스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한다.
핀테크 기업이 위탁하고자 하는 기술을 금융회사에 위탁했을 때 현행법상 적법한지 여부를 1차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위탁테스트는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금융회사에 위탁해 금융회사를 통해 테스트 기회를 확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2019년 4월 도입됐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 혁신금융서비스 137건 지정, 지정대리인 33건 지정, 위탁테스트 18건 선정 등 성과를 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