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분당을)은 16일 오후 2시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사모펀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사모펀드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 등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모펀드 부작용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세미나는 김병욱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와 함께 마련했다. 성효용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류혁선 KAIST 경영공학부 교수,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발제에 나선다. 이어 고상범 금융위원회 과장, 서재완 금융감독원 팀장, 최원진 JKL 파트너스 파트너, 임형준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이 토론한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 활황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 내 대표적인 모험자본으로 꼽히는 사모펀드 시장은 위축되고 있다”며 “사모펀드 운용사의 불법행위와 펀드 판매회사의 불완전 판매, 연일 터져 나오는 환매중단 사태로 사모펀드 시장 전체에 신뢰가 크게 저하된다면 혁신기업 투자, 기업구조조정, M&A 추진 과정에 영향을 미쳐 우리 경제 활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사모펀드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깊이 살펴보고, 유사한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를 강화해 사모펀드가 시장에서 외면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모펀드 사태로 인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담은 사모펀드 규제 체계 개편에 관한 자본시장법을 지난해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사전 등록 없이 김병욱TV 유튜브에서 생중계로 볼 수 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