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오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률적 강제 방역에서 자율·책임 방역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방역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더 강화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 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 높이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새해에도 코로나19발 고용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예측한 대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 상황임이 고용 통계로도 확인됐다”면서 “경제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반등세를 이어 가고 있지만 고용 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고용 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역대급 고용 위기 국면에서 계획하고 예정한 고용 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4차 재난 지원금 추가경정예산에 고용 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킬 것을 청와대 참모진에게 지시했다.
정부 부처에는 “경제 회복 중점을 특별히 고용 회복에 두고 모든 부처가 전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 등 산업계에도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동참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온전한 고용 회복은 민간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는 민간 기업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 주재에 앞서 이날 오전 정의용 외교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함으로써 지난해 말부터 진행해 온 일부 부처 개각을 완료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뒤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성공을 위해 한·미 동맹 강화를 주문했다. 또 신남방·신북방으로 표현되는 외교 다변화의 노력도 지속해 달라고 덧붙였다.
황희 문체부 장관에겐 “코로나19로 인해 너무 큰 타격을 받은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정상화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 과제”라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선전한 문화 산업이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에게는 “지금처럼 중기부 위상이 강력하게 부각된 적이 없었다”면서 “제2벤처붐이 일어나 벤처기업이 하나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서 많이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손실보상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도 큰 숙제”라며 중기부가 방안을 제안하고 각 부처가 지혜를 모을 것을 지시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