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R&R(Role & Responsibility) 사업 중 출연금으로 수행한 사업 비중은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R은 출연연별 고유 역할과 책임에 맞춰 수립하는 연구 사업이다.
16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유성갑)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연연 R&R 사업 중 출연금으로 수행한 비중은 39.3%로 집계됐다.
정부수탁 예산은 51.4%, 기타 예산은 9.3%를 차지했다.
올해 예산에서는 출연금 비중은 39.4%로 지난해와 유사하며, 정부수탁 예산 49.1%, 기타 예산 11.5%로 조사됐다.
출연금 예산은 출연연이 정부로부터 안정적으로 지원받는 예산이지만, 정부수탁 예산은 정부의 과제 공모에 응모, 직접 예산을 따내야 한다. 출연금 비중이 낮아 출연연이 고유의 연구를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승래 의원은 “R&R은 기관의 존립 목적이자 국가 차원에서 미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분야”라며 “이와 관련된 사업들은 출연금으로 안정적 지원을 해야 장기적으로 의미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충청=강우성기자 kws924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