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한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재생에너지 비용 보전에 2조6000억원을 지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화(RPS) 물량 상한선을 현행 10%에서 25%로 높이는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한전의 재생에너지 비용 부담은 더 늘고, 이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정부가 공고한 '2021년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에 따르면 올해 RPS 물량은 3892만6912㎿h로 지난해(3140만1439㎿h) 대비 24.0% 증가했다.
또 올해 발전공기업이 매입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물량도 4710만1564REC로 전년 3558만8299REC 대비 32.4% 늘었다.
발전공기업의 RPS 물량은 한전이 최종 보전해 줘야 하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한전은 올해 RPS 이행부담금으로 2조6000억원을 지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RPS 제도는 500㎿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공급의무자는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비롯한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를 포함한 23곳이다. 한전은 RPS 의무자가 매입해야 하는 의무공급량 비용을 보전해 줘야 한다.
한전은 올해 RPS 이행금으로 약 2조6000억원(연결기준)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전은 지난 2016년 9536억원, 2017년 1조645억원, 2018년 1조3493억원, 2019년 1조6035억원을 RPS 이행금으로 지출한 바 있다.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이 폭증함에 따라 올해는 2019년과 비교해 1조원 가까운 금액을 추가 보전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국회에서 RPS 공급 상한선을 현행 10%에서 25%로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하면서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비용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3일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과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수정 의결했다.
한전의 재생에너지 비용 확대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올해부터 전력생산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를 도입했다. 전기요금 총괄 원가에 따른 요금 조정 요인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기후·환경 비용 변동분도 포함할 예정이다. 석탄이나 원자력, 천연가스발전보다 생산비가 비싼 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질수록 한전의 비용 부담이 늘고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에너지업계 전문가는 “RPS 공급 상한이 10%에서 25%로 올라가면 REC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REC 가격이 오르고 (한전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도 증가할 것”이라면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면 전기요금에도 일정 부분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