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음악저작권료 징수율 관련해 과학기술정통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충분히 논의해 산업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게임 종주국으로서 디즈니랜드 같은 게임 테마 공간 구축도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황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간담회에서 “망 사업을 관리하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방송을 (관리)하는 방통위원장을 찾아가 역할 분담을 이야기할 것”이라며 “창작자와 업자 이해관계가 정부 책임소재를 선명하게 가르고 있는데 이러기보다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OTT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벌어지는 OTT 저작물 사용료 논란에는 문체부, 과기정통부, 방통위가 엮여 있다. OTT업계는 작년 12월 문체부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한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2021년부터 매출 1.5%를 음악저작권 사용료로 내라는 내용이다. 요율은 점진적으로 올라 2026년 1.9995%가 된다.
저작권 단체 측은 넷플릭스가 국내 음원 이용 대가로 내고 있는 2.5%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OTT 업계는 기존 국내 방송 사업자가 내는 0.5~0.625%가 적당한 수준이라고 맞섰다.
문체부는 국내외 사업자와의 기존 계약 및 해외 사례, OTT 사업자의 여건 등을 두루 살펴 결정했다고 설명했으나 현재 OTT업계의 소송전으로까지 번진 상태다. 저작권단체는 잇따라 성명서를 내놓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황 장관은 셧다운제, 게임이용장애 현안과 관련해서도 업계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게임이용장애는 민관협의체에서 올해부터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논의에 들어간다. 국내 도입은 통계청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개정하는 2025년에 결정된다. 셧다운제는 여성가족부가 연구와 평가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체부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2년마다 재평가하며 현행 셧다운제는 오는 5월까지 적용된다.
황 장관은 “시장을 키우면 협상할 여지도 많아질 것”이라며 “문화뉴딜을 한국판 뉴딜에 포함시켜 문화체육관광분야 시장을 키우고 국민 접촉면을 넓히고 산업화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풀뿌리 체육시설 인프라 확대에 게임을 넣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문체부는 PC방을 체육시설로 분류해 생활 속 e스포츠 저변 확대 시도를 한 바 있다. 직장인 동호회, 대학생 등 아마추어 중심의 상설리그 개최를 지원한다.
황 장관은 “최근 게임 인프라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e스포츠 종주국인데 대한민국에 디즈니랜드 같은 게임 테마랜드도 있어야 한다. 보는 것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5G망만 깔아주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