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패스트트랙'처럼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되면 방역안전국가에 관광목적으로도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는 '트래블 버블'이 추진된다. 항공산업을 살리는 '항공발전기금'은 최대 1조원 규모로 조성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을 3일 발표했다.
코로나 위기 속 생태계 유지를 위해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노선을 복원할 방안을 마련한다.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스마트공항 추진 등 중장기적 발전 방안도 마련한다.
지방공항에서도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허용하고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인바운드 무착륙 관광비행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트래블 버블이나 트래블 패스를 상반기 중 추진하기 위해 방역이 안전한 국가와 논의 중이다. 트래블버블은 방문 목적 제한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외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불편 해소를 위해 트래블 패스 도입을 추진한다. 해외 지정기관에서 진단검사 후 검사 기관이 결과 업로드를 하면 이용객은 본인 계정에 저장된 음성 확인서를 입국시 제시하면 된다.
위기 극복을 위해 항공사별 맞춤형 정책을 내놓는다. 고용을 지원하고 공항시설사용료 감면도 연장한다. 비교적 건실하게 운영한 중견항공사에는 일시적으로 부족한 추가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에어프레미어와 에어로케이에는 3월 5일까지 정기편 노선을 취항해야 하지만 올해 12월말까지 취항하는 것으로 면허발급 조건을 완화한다.
항공기금도 마련된다. 관계 법령 개정 후 올해 하반기 중 항공조합을 설립할 계획이다. 공공 3000억원, 항공사 7000억원 등 최대 1조원 가량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안전에도 데이터를 접목한다. 데이터 분석센터를 6월에 열고, 사고·장애, 항공기·공항 관련 안전 정보 등을 수집·분석해 데이터 기반 과학적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항공업계 모든 종사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항공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한다.
공항혁신으로 미래 항공산업 성장동력도 확보한다.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해 교통시설과 비즈니스 시설 확충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등 해외 공항사업 수주도 추진한다.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에 대응해 생체정보를 활용한 탑승객 신분확인 시스템을 체크인부터 탑승구까지 확대해 항공보안을 확보할 계획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추가 지원대책을 통하여 수요회복 시점까지 우리 항공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기업들도 정부가 제시한 무착륙 관광비행 활성화, 트래블 버블 등 정책지원을 기반으로 코로나 이후 항공수요 회복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