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 관련 부서 직원 가족까지 투기가 있었는지 전수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땅투기 의혹과 관련, 문 대통령이 3가지 사항을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LH 직원 10여명이 광명·시흥 지역에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LH는 해당 직원을 업무 배제하고 국토부 역시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사건으로 3기 신도시는 물론 택지 개발을 비롯한 주택 공급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 2일 정세균 총리가 신속한 조사를 주문한 데 이어 문 대통령은 조사범위를 확대해 전수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 대상으로 조사하고, 국토교통부·LH 등 관계 공공기관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부서와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강도높게 조사하도록 했다.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으로 엄중히 대응하고 신규 택지개발 관련한 투기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여야 역시 LH 직원들 투기 의혹을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정부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투기 의혹이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이고 참담한 사건”이라며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에 찬물을 끼얹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3년 동안 지분까지 나누고, 은행에 수십억 대출까지 받아 가며 토지를 매입한 이들의 행태는 범죄일 뿐 아니라 파렴치한 국민 기만이고 국기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장관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즉시 국토위를 소집해 국회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
국토부가 우선 조사한 결과 광명 시흥지구에서 13명의 LH 직원이 땅을 산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직원 상당수가 수도권 본부 토지보상 업무 부서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이들을 직무배제했으며, 국토부는 이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것인지 조사하고 있다.
조사 지역을 3기 신도시 전체로 넓히고 LH 직원은 물론 국토부와 관계 기관까지 조사 대상에 들어가게 되면서 조사 규모는 대폭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아 불법적인 요소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해도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강도높게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신도시 후보지 지역에 관계 기관 직원이 선제 투자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비난을 사고 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