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위원들이 '구글의 앱마켓 수수료 15% 이하로 인하'를 요구했다.
위원들은 8일 성명을 통해 “국내 앱마켓시장 점유율 63%의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이 지난해 발표한 인앱결제 수수료 30% 부과는 국내 콘텐츠 개발사와 소비자들에 대한 부담이 너무 과도하다는 점을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앱 생태계의 상생과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구글이 가까운 시일 내 대·중소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5% 이하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애플은 지난해 11월 세계적으로 연수익 100만달러(약 11억원) 이하 규모의 중소 앱 개발사에 대해 앱스토어 수수료를 30%에서 1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구글의 경우 국내 앱마켓 시장의 3분의 2를 점유, 국내 시장에 미치는 정도가 애플에 비할 바 없이 크다는 게 위원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과기부 실태조사 결과 국내 대기업의 50%는 구글의 30% 수수료를 콘텐츠 가격에 전가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확인되었듯이 중소 앱 개발사뿐만 아니라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에 등록된 콘텐츠에 책정되는 수수료 부담이 그대로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구글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애플을 넘어서는 수준의 수수료 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공룡 플랫폼 대기업의 수수료도 같은 수준으로 개선할 것도 촉구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웹툰, 웹소설 등 자사 플랫폼의 콘텐츠 결제금액에 평균 30% 내외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현실도 중소 컨텐츠 제작자와 소비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의 횡포와 다름없으며 함께 개선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위원들은 “인앱결제는 국내에 미치는 피해는 어느 정도이고, 국제적으로 입법의 경향은 어떠한지, 공정거래법 등 기존 국내 법체계에서 중복 규제 문제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은 국내 앱 생태계의 상생과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가장 우선적으로 견지하고, 국제적으로 우려되는 통상문제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중소 앱 개발사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무겁게 판단해 법안 심사에 있어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를 통해 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