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이후 국회의원 총선거(총선)는 당시 집권 중인 정부의 중간평가 무대였다. 유권자인 국민이 집권 정부에 대해 평가했다. 정부를 지지하면 여당에 표를 몰아줬고, 정부를 믿지 못하면 반대급부로 야당 손을 들어줬다. 국회 입법 권력이 강해지면서 정부가 독단적으로 국회 협조 없이 정책을 추진하기란 쉽지 않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집권여당의 행정권과 입법권 독식이다.
국회는 예산과 입법이라는 두 축을 통해 정부 독주를 견제하고 민심을 대변한다. 집권여당으로서는 정부 정책 추진의 날개를 달기 위해, 야당은 정부여당 독주를 막아내기 위해 총선에 힘을 쏟았다.
원내 1당 지위도 당시 정부에 대한 민심에 따라 뒤바뀌어 왔다. 노무현 정부 2년차 중간평가였던 2004년 17대 총선에선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152석 과반을 차지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이듬해 18대 총선에서도 여당인 한나라당이 153석 과반을 차지해 원내 1당이 됐다. 2008년 19대 총선에서 152석 과반을 차지한 새누리당 출신 박근혜 후보는 8개월 후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정권 초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주도했다. 지난해 21대 총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안정적 지지율을 바탕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확보해 주요 정부 정책을 입법 지원하고 있다.
반면에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 20대 총선에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122석에 그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123석)에 원내 1당을 내줬다. 의석수는 단 1석이었지만 호남을 기반으로 38석을 차지한 국민의당, 진보를 표방한 6석의 정의당까지 진보야권이 167석을 확보하면서 무너져 내렸다.
당시 박근혜 정부 역점사업이던 노동·교육·공공·금융 4대 구조개혁,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야당 반대에 무산됐다. 아이러니하게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규제샌드박스 3법에 주요 내용이 포함되면서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거대여당 위주 21대 국회가 20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차기 정부 국정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 보는 이유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다면 국회는 든든한 우군으로서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 반면 야권 정부가 들어설 경우 21대 국회는 사사건건 정부와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바라봤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