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와 관련해 공직자 투기 근절 제도를 구축하고 오는 4·7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의 사퇴로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게 된 김태년 원내대표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 대행은 “공공개발 집행기관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관련자를 일벌백계하고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다시는 투기나 부패를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철저하게 갖추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LH 투기 사태로 악화되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서둘러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5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 방지법 △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을 처리하고 원내 TF를 조속히 구성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 대행은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이 TF위원장을 맡고, 관련 상임위 간사와 부대표단 10여명이 활동해 최대한 입법에 속도를 내서 가능하면 3월 내에 입법 완료하길 바란다. 이를 목표로 일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의견 듣고 숙고를 해야 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서, 가급적 3월 안에 처리를 하겠지만 4월로 넘어가는 법안도 생길지 모른다. 3~5월 국회에서 이 법은 처리 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 대행은 야당의 문재인 대통령 대국민사과 요구에는 “대통령이 판단할 일”이라며 “청와대에서 적절하게 판단하지 않겠나 싶다”고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론에는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취문제를 말하긴 이르다. 조사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이르지 않다”며 “자칫 잘못 판단했다가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LH 해체론에는 “박근혜 정부 과거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때 해경을 해체하는 바람에 오히려 바다 치안과 구조 역량을 대폭 약화시킨 경험이 있다”며 “LH를 개혁해야겠지만 공공주택 공급 최일선 기관을 해체한다거나 해체 수준으로 한다는 건 걸맞은 표현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 대표 대행은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대상으로 국회 차원에서 부동산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에 호응했다.
김 대표 대행은 “김 비대위원장이 응답을 했으니 어렵지 않게 합의할 수 있을 것 같고, 오후에 국회의장께 국회의원 전수 조사 건의를 드릴 것”이라며 “국회부터 우선 전수조사를 해서 실상을 국민들께 말씀 드리는 것이 전반적인 신뢰 회복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재보궐 선거에서는 승리를 위해서는 “서울을 디지털 경제수도로 전환하고, 부산을 중심으로 동남권 메가시티를 구축하겠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다극 체제를 구축하는 전환점이 4.7재보선”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 대행은 “당은 미래 비전을 가지고 시민들의 선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선거는 서울과 부산의 수장을 뽑는 의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선거로 보여지고 호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