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심 '0'명에도 쏟아지는 비난
3기 신도시 투기 의심자에 대한 1차 조사 결과에서 국토교통부 직원은 '0'명. 의심자 20명 전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으로 나온 것. 국무총리가 국토부 직원은 의심자 명단에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기자단에 별도 문자까지 보내 국토부 직원은 '0'명임을 거듭 강조. 하지만 수장인 변창흠 장관 책임론이 거세지면서 사의까지 표명한데다 오히려 의심자가 나오지 않아 '셀프조사'논란까지 거세지고 있는데. 임박했던 LH 사장 임명도 대상자가 부동산 부자인 탓에 재추천 절차까지 밟아. 변 장관이 발표한 2.4대책도 시한부 장관이 되면서 힘을 잃어. 뭘 해도 따가운 시선에 고개 숙인 국토부.
○…과기혁신본부 조직 확대에 쏠린 관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혁신본부가 설립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조직 확대 및 증원에 나서면서 부처간 협의에 관심이 쏠려. 행정안전부가 충원 규모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막바지 협의중. 이어 예산을 결정하는 기획재정부가 바톤을 이어받을 예정. 과기혁신본부가 처음 출범한 2004년 대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3배 가까이 늘었고 소관법령도 두 개에서 올해 3개로 늘어. 조직 확대 필요성과 명분은 확실하지만 현재 충원을 요구한 부처가 많은 것이 변수.
○…신공항에 머리 아픈 '환경부'
환경부는 건설이나 공항 등에 주무부처가 아니지만 신공항 문제로 연일 논란에 휩싸여. 이는 바로 환경부가 권한을 쥐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때문. 제주 제2공항을 놓고선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 하라는 쪽과 '동의'하라는 쪽이 연일 맞서는 상황.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선 사업을 시작도 못했지만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의원시절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는데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겠냐는 지적까지 일어. 관련 논란이 언제 사라질지 평가 관련 부서 부담은 커지기만.
<세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