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와 관련해 '공직자 투기·부패근절 대책TF' 회의를 열고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 입법 추진 현황 점검에 나섰다.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15일 대책TF 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에서 투기를 비롯한 부패를 뿌리뽑아야 한다”며 “공직사회 투기를 근절하고 재발방지 위한 제도적 입법화가 아주 중요하다.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직자 사전적 예방 법률과 사후적 방지 처벌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신속 처리 △공직자 윤리법과 토지주택공사법 개정으로 사전 예방 시스템 확립 △공공주택법 개정으로 처벌 범위 확대 및 부당이익 환수 등 포괄적이고 실효적 제재 부과 △불공적 거래행위 금지와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립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규율 체계를 확립하는 부동산거래법 추진을 약속했다.
김 직무대행은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은 입법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 될 것”이라며 “다시는 공직자가 투기와 비리를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제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고, 이를 통해 문화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 법안 입법을 통해 공직자 투기 근절과 부패 척결을 위한 민주당의 단호한 의지를 국민께 분명히 보여드리겠다”며 “대책TF가 입법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한다. 각 상임위에서 개별 법안에 대한 밀도 있는 심사가 이뤄지겠지만 그 전에 이 회의에서 전체를 아우르는 촘촘한 그물망을 만들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입법은 미꾸라지 한마리 빠져 나갈 수 없는 튼튼한 그물망이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우리 TF위원들의 책임이 대단히 무겁다는 말씀드리면서 치밀한 입법 위한 적극적인 논의 요청드린다”고 부탁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서울·부산시장 후보 등 재보선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와 그 직계가족에 대한 부동산도 전수조사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그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 광역시도의원, 기초의원까지 모두 조사하자고도 했다.
대책TF 단장인 진선미 의원은 “대한민국이 새롭게 부동산 투기 왕국이라는 오욕을 넘어서는, 그리고 새롭게 더 나아가는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 힘을 모아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제대로 대책 마련해보겠다”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