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기후변화 대응 시계가 빨라지는 가운데 한국녹색금융공사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녹색전환연구소, 한국풍력산업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금융분과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 호텔에서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른 녹색금융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국녹색금융공사를 조속히 설립하고, 이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이하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기후위기 대응 관련 자금공급 등 녹색금융 촉진을 위해 한국녹색금융공사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됐다.
김정인 중앙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미국처럼 국내에서도 기후환경과 에너지 분야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 한국녹색금융공사의 설립이 필요하다”면서 “만약 이것이 당장 어렵다면 단기적으로 정책금융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건 녹색기후기금(GCF) 팀장은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이 통과되면 한국은 녹색금융 관련 정책을 입법화한 최초 국가 중 하나가 된다”면서 “녹색금융공사 등 녹색금융기관은 기존 정책·민간금융기관이 높은 위험으로 인해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실패영역에 모험자본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정부가 협력한다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녹색금융이 제도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