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자사가 제시했던 앱 마켓 수수료 30%를 일부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15%로 내리기로 했다.
구글코리아는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이런 내용의 수수료 인하 계획을 설명했다.
구글은 구글플레이에서 발생하는 매출 연 100만달러(11억3500만원)까지는 수수료를 15%로 인하하고, 그 이상에 대해선 기존 수수료율인 30%를 적용하는 안을 내놓았다. 새로운 수수료 정책 적용 시점은 7월 1일이다.
가령 구글플레이에서 연 매출 10억원을 기록한 국내 개발사는 이전까지 수수료를 3억원 냈지만 7월부터는 1억5000만원만 내면 된다. 연 매출 20억원을 내는 개발사의 수수료는 11억원까지는 15%, 나머지 9억원에 대해서만 30%를 구분 적용한다.
구글의 이런 수수료 인하는 애플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것이다. 애플은 내년부터 연 수익금 100만달러 이하 업체에 수수료를 15%로 내리기로 했는데 기준을 넘으면 전체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한다.
구글 측은 “세계 개발사 99%가 구글플레이 연간 매출이 100만달러를 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초 구글은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의무 적용해 수수료 30%를 걷기로 했다.
그러나 국내 IT업계가 격렬히 반대하고 정치권에서도 앱 사업자의 일방적 통행세 부과를 막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각계 반발이 빗발쳤다.
구글 측은 “수수료 정책은 구글이 지금까지 유지해온 오픈소스 플랫폼 모델을 가능케 한 선순환구조의 핵심”이라며 “대한민국 개발사들이 앞으로도 구글플레이를 통해 전 세계 300여개국의 10억명이 넘는 이용자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알려 세계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의 이 같은 조치에도 국내 인터넷 업계는 “인앱결제 논란의 본질은 특정 결제수단의 강제 금지라는 데는 변함이 없다”며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