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슈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15조원 규모다. 정부는 추경 속도전을 강조하며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국가채무를 우려하며 국채발행 저지와 피해사각지대 해소를 주장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 늦기 전에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K-회복' 모델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우리 사회 포용의 끈을 동여매기 위해 추경안 편성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추경안의 3가지 축으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집중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피해업종별 고용유지 지원 대폭 강화와 청년·여성·중장년층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백신 접종 비율을 높이기 위한 비용 확충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어 “연이은 추경 편성과 확장재정과 관련해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안다. 재정이 여유로운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며 “그러나 지금은 재정보다 민생이 우선이다. 장기적으로 튼튼한 재정기반 구축을 위해서라도 과감한 적극 재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심 끝에 마련한 추경안이다.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의 힘은 적기에 투입될 때 극대화된다”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께 추경을 통한 지원금이 신속히 지원돼 조금이라도 빨리 당면한 어려움을 덜고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조속히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국회에서 추경안이 확정되는 즉시 집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추경 심사방향'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적자국채 발행 대신 본예산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단기 알바 일자리 사업예산 전액삭감 △일자리 삭감 예산을 활용해 코로나19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 6대 중점분야 증액을 예고했다.
추 의원은 “당장 시급하지 않은 뉴딜사업과 코로나19 방역상황에 역행하는 대면활동사업 등 올해 본예산 558조원 중 단 2%만 구조조정을 해도 11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추경안에 편성된 27만5000개의 일자리 역시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으로 근무기간은 고작 5~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대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5조원 규모 긴급저리자금(0.5% 또는 무이자) 공급, 여행업계 200만→500만원 지원, 법인택시 종사자 지원 70만→100만원으로 상향 등을 제시했다. 또 전세버스 종사자와 시내(非준공영제) 및 마을·시외(고속) 버스 종사자 지원 100만원 신규 반영,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집단 감염위기 대응 및 발달 장애인 돌봄공백 해소 긴급지원 예산 신설·확대, 코로나19 의료진 추가 지원, 농어업 분야 피해지원 예산도 대폭 확대를 주장했다.
국회는 추경안을 두고 19일까지 예결위 종합 정책 질의를 마치고, 오는 23~24일 예결위 소위에서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