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정부와 의회가 애플, 구글 등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규제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엇갈리고 있어 소송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경제부는 해외경제포커스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 반독점규제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영향으로 향후 반독점규제 관련 입법이 활발해진다고 내다봤다.
이미 미 의회는 민주당이 지지하는 반독점 보고서 주요 권고사항을 늦어도 2022년까지 법제화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자사 플랫폼에서 자사 제품을 판매하면서 다른 회사 제품과 경쟁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이해 상충하는 사업조직을 법적 분할하는 방안을 담은 '구조적 분할'을 포함하고 있다.
빅테크 반독점규제 강화가 스타트업과 중소 혁신기업에 더 우호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빅테크가 시장지배자로서 잠재 경쟁기업 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진입장벽을 높이는 시도를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혁신보다 반경쟁적 행위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빅테크가 정당한 경쟁을 거쳐 시장지배적 지위를 확보했다면 반독점규제가 되레 기업 혁신을 억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빅테크가 시장지배적 위치를 차지한 후에도 대규모 투자로 계속 혁신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지배력 약화에만 치중해 규제하면 플랫폼 산업의 사업모델을 훼손시켜 기업 투자의욕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2019년 유럽연합(EU)집행위 분석에 따르면 알파벳(1위), 애플(5위), 페이스북(7위) 등 빅테크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세계 기업 중 최상위권이다. 미국 내 특허출원수에서 5대 빅테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5%에서 2020년 3.4%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규제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빅테크 플랫폼 특성상 소비자에게 가격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반독점규제로 기업을 분할하거나 사업을 매각하면 이용자 네트워크가 해체돼 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이에 비해 반독점규제가 시장구조 왜곡을 완화해 소비자 후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있다.
한국은행 조사국은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공정경쟁이 훼손됐다고 판명되면 기업분할 등 과거 독과점 기업에 부과했던 강력한 조치가 재현될 소지가 있다”며 “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독과점규제 조치는 입법과 소송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반독점규제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아 소송 결과는 상당히 불확실하다”고 봤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