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 "코로나 대전환 시기 '방향의 리더십' 절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코로나19는 세계적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4차 산업혁명의 빠른 발전은 산업 물줄기를 바꿨습니다. 문제는 각 분야에서 '포스트 코로나 전략과 미래 방향'을 원하는데, 이를 제시할 '정치 역할'이 부재하다는 데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자 혁신위원장을 맡은 김종민 의원은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정치와 정당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사회·교육·노동 등 모든 분야가 빠르게 변한다는 인식에서다. 인구구조는 고령화가 가파르고 출산율은 저조하다. 외교적으론 계속되는 미·중 갈등에, 기존에 취해온 '중국은 경제, 미국은 안보'라는 외교 전략의 전면적 수정이 필요한 때다.

김 의원은 “그레이트 리셋(Great Reset) 시기에는 '방향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더 이상 국민소득 1000달러를 외치며 '새마을운동'하는 시대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라고 말했다. 쉬운 예로 신갈IC에서는 시속이 100㎞인지, 150㎞인지 보다 강릉으로 갈 것인지, 대전으로 갈 것인지 방향을 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속도 내는 것에만 몰두하면 종착지는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이 신갈IC에 서 있는 상황이다. 양극화를 안고 갈지, 극복하고 갈지, 4차 산업혁명 방향은 어디로 갈 것인지, 인구변화는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각종 사회·외교 변화 전략이 모두 '리셋' 되는 바람에 다시 짜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정부, 관료, 기업 주도의 리더십으로 우리나라가 만들어졌지만, 앞으로는 이 모두를 합친 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 융합의 리더십을 정치와 정당이 구현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치는 행정 권력을 잡는 수단으로만 기능해왔다. 선거 승패전략만 짜왔다”고 지적하며 “정치가 미래 방향을 정해야 한다. 방향의 리더십 핵심은 바로 '합의'”라고 말했다. 5명이 한 차를 타고 갈 때, 목적지를 정하는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방향과 합의를 만들려는 정치의 본래 목적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만 잘하는 정당은 기능을 못한다. 흥했다가 망했다가 반사이익 외에는 정치에서 성공할 수 있는 자산이 없다”며 “정당은 방향을 모색하고, 정부·시장·시민들과 대화하면서 에너지를 결집하는 정당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혁신위에서 들고나온 것이 바로 대한민국 미래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제시할 '국가비전위원회' 설치다. 그는 당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전문위원을 장기적으로 3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정당 주도의 국가 비전과 정책의 수립 △정당의 정책 역량 강화 등이 골자다.

김 의원은 “과거에는 인수위에서 관료, 학자들을 모아놓고 했다. 그러면 현장과 소통이 잘 안 된다”며 “5월에 당헌이 통과되면 비전위를 출범시켜서 9월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면서, 선거 공약도 의결하는 정책 전당대회를 할 예정이다. 정당이 만들어 낸 대국민 약속을 집권 내내 책임지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당 혼자서는 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정책과 소통 역량을 강화하는 전문가를 300명까지 늘려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현재 정당 소속 정책전문위원은 국회 상임위별 1~2명이다. 여야 전체 77명 수준이다. 이를 여야 모두 전체 300명 수준으로 늘리자는 제안이다.

김 의원은 “미국은 상원에 총 1200여명, 독일은 하원에 총 800여명의 정당 소속 정책연구인력을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77명”이라며 “1년에 다리 건설 하나 안 하면 되는 비용을, 대한민국 미래 재설계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게 갖춰지면 정당이 정책과 미래를 고민하는 싱크탱크로 바뀔 수 있다”며 “국가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주도하고 코로나 불평등과 각종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는 정당으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