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만사]서울시장 선거 이후 2·4대책은 어디로

○…LH사태에 이어 서울시장 선거…2·4대책은 어디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란급 반발에 정부는 공급 위주 2·4대책을 야심차게 내놓아. 역대 부동산 대책과 달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주도 3080+'라는 표어까지 내걸고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으로 대책을 소개. 그러나 LH 땅투기 의혹에 더해 서울시장 선거까지 맞물리면서 2·4 대책은 이미 끝난 것 아니냐는 진단까지 나올 정도. LH 땅투기 의혹으로 2·4 대책을 주도한 변 장관은 시한부 장관이 된 상황. 시민단체들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정을 취소하라고 목소리 높여. 여기에 부동산 정책 향방을 가를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 복병으로 등장하면서 2·4대책은 갈수록 힘을 잃어.

○…누리호 1단 최종연소시험 성공에 안도

문재인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1단의 최종 성능 확인을 위한 종합연소시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주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누리호 1·2·3단 추진기관 개발 완료를 발표. 한국형 우주발사체 기술 확보에 한걸음 다가서면서 과기정통부는 크게 고무된 분위기. 다만 이날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조립한 비행모델을 테스트하는 시험 발사 등 다음 과제가 남아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상태. 과기정통부는 이날 문 대통령에게 민간 우주 산업 활성화 필요성도 보고. 과기부 관계자는 “연소 시험 성공 자체로도 의미가 크지만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 기업 참여가 활발한 새로운 우주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당위성이 커진 것도 중요한 성과”라고.

○…세종 아파트 가격에 엇갈린 희비

최근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상황이 공표되면서 공무원 사이에도 가격이 급등한 세종시 아파트를 놓고 희비가 엇갈려. 세종 부처 한 과장은 정부세종청사 입주 초기에 분양을 받아 해외 파견을 가기 전에 처분하고 돌아와서 보니 가격이 급등해 집을 사거나 전세로 거주할 엄두도 못 낸다고. 정부의 2주택 보유 금지 조치 이후 똘똘한 한 채를 수도권에 남긴 고위공무원은 지난해 아파트를 처분하며 수억원 차익을 챙겨 부러움을 사기도. 과천에 이어 세종에서도 아파트 보기를 돌같이 했던 또 다른 부처 과장은 LH사태를 보며 “난 바보처럼 살았다”며 넋두리도.

<세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