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과 무역기술장벽(TBT) 해소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한국무역협회에서 FTA종합지원센터와 TBT종합지원센터가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 지원사업을 서로 연계해 수출기업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최근 미국, 중국 등 주요국과 양자 FTA에 이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검토 등 다자간 FTA 추진되면서 활용 방식이 점차 복잡해지는 추세다. 또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TBT도 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이 같은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체결됐다.
FTA종합지원센터는 원산지 증명 등 FTA 활용을 중점 지원한다. TBT종합지원센터는 외국의 기술규제 정보제공, 컨설팅, 협상대응 등 TBT 애로를 적기 해소할 계획이다.
또 양 기관은 공통적으로 FTA활용 및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1차 기업애로 상담 및 컨설팅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이후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험인증기관, 전문 컨설팅기관 및 법무법인 등을 통해 심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호 연계한다.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증가해 산업계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수출기업들이 개선된 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다 쉽게 애로를 해소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그동안 두 센터가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연계해 해외 기술규제관련 정보와 맞춤형 서비스를 수출기업에 적기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