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산업 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중장기 미래 전략 수립을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글로벌밸류체인(GVC)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내 산업 대도약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OSP)은 최근 '2030 산업혁신 미래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는 '향후 10년, 대한민국 산업혁신의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10년 단위 산업기술혁신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OSP가 연구용역을 주도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요 부문을 지원한다. 산업구조 혁신, 산업기술 혁신, 인재 혁신, 새로운 10년 준비 등 국내 산업혁신 전략을 아우르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OSP는 현재 국내에 산업기술 혁신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장기 목표 및 방향성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 기존 주력산업이 활기를 잃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신산업도 국가 차원의 산업전환을 통한 대도약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주요 5개국(한국·일본·독일·미국·중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정책 지원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정부 정책보다 기업 경영 전략에 따라 국내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뜻이다.
OSP는 우선 2030년 대한민국 산업계 모습을 상정, 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산업기술 정책 방향과 혁신 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단순한 산업기술 전략 관점에 머물지 않고, 거시경제, 산업 구조조정, 과학기술 혁신 등 포괄적 혁신정책 관점에서의 방향성을 담는데 힘을 쏟는다. AI ·로봇·자동화 도입 등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직업 대전환 전략도 모색한다.
OSP는 앞으로 계획 수립 과정에 기업과 산업계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 단체, 일반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중장기 계획 초안 마련 후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와 OSP는 10년 이상 중장기 비전이 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개척 등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의 각종 중단기 계획 수립시 이 같은 중장기 계획을 지침으로 활용하면 기술개발 전략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OSP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본격 진입하는 2030년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식기반 혁신산업의 창출 등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라면서 “한국 산업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고 글로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예측과 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