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마땅한 대응카드가 없어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교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연 뒤 입장을 발표했다.
구윤철 실장은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반대를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히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우리 국민은 물론 일본 내부에서조차 반대의견이 훨씬 높다고 지적하며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요구했다.
정부는 국민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일본에 강력히 요구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는 동시에 객관적 검증을 요청할 방침이다. 국내 해역에 방사능 유입 감시를 강화해나가고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함께 원산지 단속을 보다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구 실장은 “국제검증을 통하거나 한국의 과학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가 발생하면 배상이나 중단 요구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제해양재판소 등에 제소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했다.
구 실장은 “모니터링이나 국제사회 검증을 통해 '해양 방출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면서 “(제소여부는) 데이터를 모은 이후에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