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무역기술장벽 1023건으로 역대 최다

올해 1분기 세계 각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기술규제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누적 주요 10대 수출국 통보문 발행 현황(건).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분기 64개국에서 1023건 무역기술장벽(TBT)을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작년 동기(955건) 대비 7% 증가한 것으로 분기별 통보문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건수다.

TBT는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 규정, 표준, 시험인증 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 요소를 말한다.

국표원은 전기·전자, 생활용품 분야의 기술규제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중국과 파키스탄 등 일부 국가의 통보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해 1분기 18건에서 올해 50건, 파키스탄은 이 기간 0건에서 61건으로 증가했다.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 가운데 개도국은 8개국을 차지했다. 최근 들어 중남미, 아프리카 등 개도국들은 전체 통보문의 85%를 차지할 정도로 선진국 규제를 적극 도입하는 추세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최근 세계 각국은 자국 산업 보호와 첨단산업 육성 도구로 복잡하고 정교화된 기술 규제를 활용하고 있다”라며 “우리 기업들도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