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개방 필요한 중고차 시장

시민단체와 자동차 산업계가 중고차 시장 완전 개방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2019년 2월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종료되면서 국내 완성차 5개사는 중고차 시장 진출 의사를 밝혀 왔다. 이보다 앞서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에 부적합 의견을 낸 후 1년 이상이 지났지만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업계는 수입차와의 역차별 해소, 소비자 권익 강화 효과를 고려한다면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거래 시장 참여가 조속히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중고차 판매업 매출액 규모는 12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중고차 시장은 해마다 성장하고 있지만 판매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질 낮은 물건이 많이 유통되는 대표적 '레몬마켓'이다. 차량 상태 불신과 허위·미끼 매물, 낮은 가성비, 판매자 불신 등의 소비자 피해로 말미암아 중고차 시장의 신뢰가 크게 떨어져 있다.

시민단체는 중고차 시장 개방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시민교통안전협회와 교통문화운동본부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 교통연대는 후진적 중고차 시장거래 관행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며 100만인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전문가 10명 가운데 8명이 국내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출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전국 대학교수 25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79.9%는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매매 시장 진입 의견을 묻는 말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도 힘을 보탰다. 서명운동이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완성차 업계의 참여를 가능케 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란 의견이다. 소비자 보호와 중고차 시장 선진화, 기존 중고차매매업계와의 상생 등을 촉진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도 평가했다.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참가하면 규모가 현재보다 2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완성차 업체의 시장 참여가 자유로운 미국과 독일은 신차 대비 중고차 시장 규모가 2배 이상이지만 한국은 1.2배 수준에 불과하다.

중고차 시장 개방은 소비자 정보 부족을 악용하는 기존 중고차 거래 관행을 크게 개선시켜서 시장 자체의 선진화를 이끌 수 있다. 기존 중고차업계의 자정 노력에 더해 시장 개방을 통한 경쟁 촉진으로 더 나은 시장을 만들 수 있다.

정치연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