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도입되는 '상생협력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오랜 숙원과제인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를 촉구한다”고 27일 논평을 통해 밝혔다.
지난 3월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 논의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입증책임의 분담 △자료제출 명령제도 도입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다.
협의회는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 중인 법안은 이해관계자간 쟁점이었던 일방적인 입증책임의 전환 규정에서 입증책임의 분담규정으로 보완돼 부처 간 이견도 해소된 상황”이라면서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기술이 정당한 대가로 보상받고, 그 보상이 또 다른 성공으로 이어지는 기본원칙이 바로 설수 있도록 기술탈취 근절 관련 상생협력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