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안정을 위해 시장에 공급되는 금융 자본의 총량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에는 과세를 하고 이렇게 확보한 자금을 모두가 공평하게 나누는 기본소득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8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1년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에서 기본소득 목적 토지세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불로소득이 국민 총 소득에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놓아 소득을 올리는 것보다 부동산 투기에 매달리는 상황이 됐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부과하는 토지세를 우리 모두가 공평하게 나눠가지게 하는 기본소득세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토지세가 헌법에서 규정한 토지 공개념과도 연결된다고 봤다. 토지는 모두의 공적 자산으로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로소득도 함께 누려야 한다는 시각이다. 토지에 대한 부담은 늘리되 그것을 국가 행정비용 충당 목적으로 쓰지 않고, 국민에게 돌려줘 경제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총량 차원의 금융 유동성 공급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시장에 공급되는 금융 총량은 줄이고 반대로 보유 부담 총량을 늘려 투기를 막을 수 있다고 봤다. 다만 특정영역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형성성 차원의 세부적인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보유세 관련 실거주용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와 투기로 수백세대 집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 하고 부담이 같아서는 안된다.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