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GS 인증기관 더 확대해야

GS인증제도가 올해로 시행 20주년을 맞았다. '굿소프트웨어'(GS) 인증제도는 지난 2001년 국산 소프트웨어(SW)의 품질 향상을 위해 도입돼 공공시장에서의 SW 연착륙에 기여했다. GS 인증은 SW가 개발사 의도대로 설계되고 여러 기능이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검증하자는 취지다. 국제표준인 ISO·IEC SW품질평가를 준용해서 개발한 한국형 평가 모듈로 테스트와 평가를 진행한다. 공공부문에 진출하기 위한 필수 인증으로 자리 잡았다. 해외에서도 GS 인증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제도 위상은 매년 인증 건수에서도 나타난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따르면 GS 인증은 제도 시행 초반인 2005년 120건에서 2016년 509건에 이어 지난해 656건까지 늘어났다.

아쉬운 것은 인증받기까지 시간이 너무 길다는 점이다. 대부분 GS 인증은 필요에 의해 신청하는데 예상보다 심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과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꼼꼼하게 검증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증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결정적 배경이다. 현재 달랑 두 곳뿐이다. 2001년 SW산업진흥법 기반으로 TTA를 시험기관으로 지정한 후 2007년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을 추가 지정했다. GS 인증 발급기관이 늘지 않는다면 적체 현상이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도 때맞춰 지난해 GS 인증기관 신규 공고를 내고 추가 지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속도가 더디기만 하다. 당장 산업계에서는 인증 건수가 몰리고 있지만 추가 기관 지정은 감감무소식이다. 일부에서는 방침을 정했지만 '시늉내기'가 아니냐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이왕 늘리기로 했다면 늦출 필요가 없다. GS인증제도는 성공한 대표 SW 정책의 하나다. 말 많은 SW업계도 인증제도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모두 공감한다. 제품 품질을 높이고 공공기관의 사용 사례를 확보하는 등 생태계 조성에도 일조하기 때문이다. 정책의 취지를 십분 살릴 수 있는 과감한 결단이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