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과지표를 면밀히 파악해 등급을 매기는 공식적인 '스마트도시'가 오는 8월부터 나온다. 거의 모든 도시가 '스마트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이름만 스마트한 도시도 많았다. 인증제도를 통해 스마트 도시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를 28일부터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스마트도시 성과 지표를 통해 국내 스마트도시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도시 간 비교가 되도록 '인증'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구 50만 이상 규모 대도시, 인구 50만 이하 중소도시로 유형을 구분해 평가할 예정이다.
해외 주요국과 기업들은 이미 스마트도시 성과 평가 및 성공모델 확산 도구로 스마트도시 진단 지표를 도입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유럽 스마트도시 지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스마트시티 표준, 시스코(CISCO)의 스마트도시 지표, IBM의 스마트도시 성과지표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에는 아직까지 스마트도시 현황 및 수준을 파악할 평가 수단이 없었다. 국내 스마트도시들이 해외에서 저평가되거나, 일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국제평가에 도전해야 했다.
국토부는 스마트도시법에 인증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2019년 시범인증을 실시한바 있다. 시범인증 결과와 전문가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2월 세부적인 평가지표, 인증방법 등을 구체화한 스마트도시 인증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혁신성, 거버넌스 및 제도적 환경, 서비스 기술과 인프라 등이 평가 기준이다. 국토연구원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혁신성, 거버넌스 및 제도, 서비스 기술 및 인프라 3개 분야, 10개 평가항목, 63개 세부지표로 구성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6월 말까지 지자체의 제안서를 접수받고 평가를 거쳐, 8월 중 인증대상 도시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자체별로 5등급으로 평가해 1~3등급까지 인증을 부여하며, 인증을 받은 지자체 등급을 공개한다. 또 국토부장관 표창과 동판 수여를 통해 국내외에 우수한 스마트 도시로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최임락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우리나라 스마트도시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각 지표를 보면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스마트도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자체가 스마트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이므로, 체계적인 스마트도시 조성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